▲ 여유자금의 더 많은 비중을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한 기금의 수익률 저조

▲ 6개 사회보험성 기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의 자금을 위탁한 군인연금 수익률은 지난 4년간 2.3%로 2.6%인 시장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해

▲ 45개 사업성기금 가운데 9개 기금은 지난 4년간 단 한번도 시장이자율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적 없었고, 이 중 3개는 여유자금 전액을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한 기금

▲ 그럼에도 지난 4년간 투자풀 운영기관에 지급한 보수는 총 1,065억원, 연기금 투자풀 운영방식 등 제도 자체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개선 필요

  연기금 투자풀은 개별 연기금의 부족한 자산운용 전문성을 보완하여 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연기금이 예탁한 여유자금을 기재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풀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전문 투자기관에서 운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국민연금 기금과 같이 운용주체의 자산운용 역량이 높은 기관은 몰라도 대부분이 정부부처 또는 비금융공공기관이 운용주체가 되는 사업성 기금의 경우에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기금 투자풀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65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총574.6조원이었으며, 이 중 55개 기금이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4,371억원까지 총 18.0조원의 자금을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했다. 연기금 투자풀 수탁고 평균잔고는 2012년 10.7조, 2013년 13.4조, 2014년 14.9조, 2015년 18.4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이와 같은 연기금투자풀이 실제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예탁한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65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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