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조작 의혹 밝혀야 / 해경 고속단정 침몰 관련

■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조작 의혹 밝혀야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우리당 윤소하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고인이 병원에 실려 온 직후와 고인의 사망 직후 진단명을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기재했던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 치료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경막하출혈은 질병코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백 교수가 혼동해서 잘못 기재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연달아 이어지는 사망 원인에 대한 기록들과 얼마 전 의사협회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면, 사망원인을 병사라고 주장하며 부검 논란을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토당토 않는 사인 조작에 누가, 어디까지,어떻게 관여했는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앞으로 사망진단서의 사인에 의무기록에 기재됐던 `외상성`이 빠지고 경막하출혈만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인 작성의 변경에 누구의 지시와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더 이상의 거짓은 파렴치한 범죄다.

서울대병원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즉각 수정하고 외압의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정부와 여당 또한 억지 주장으로 부검 논란을 부추기지 말고 공권력으로 인한 국민의 사망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해경 고속단정 침몰 관련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던 해경의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의 충돌공격에 의해 침몰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 어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던 중국어선의 횡포가 공권력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이번 도발에 대해 틀에 박힌 항의로 끝내지 말고 영토와 주권 침해에 대해 당사자 소환 등 중국 당국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침몰사건에서 더 큰 우려와 문제는 중국 어선들의 폭력성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던 해경 등 관계당국이 이번에는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고위층에서 사고 내용이 절대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는 통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발표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해경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민심보다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숨기기 급급한 관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국민안전처의 사실 은폐 시도이며 용서하기 힘든 직무유기다.

지난 경주지진사태에서 보여줬듯이 국민안전처의 문제와 무책임한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규명으로 국민안전처인지 ‘국민불안처’인지 묻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 책임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줘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