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민에게는 철저하게 가혹하고 중국어민들에게는 한없이 무력한 정부 외 2건(장진영 대변인)
　
　
▣ 장진영 대변인
　
　
○ 국민에게는 철저하게 가혹하고 중국어민들에게는 한없이 무력한 정부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들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동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중국어민들이 쇠파이프, 쇠갈고리, 칼, 화염병 등 흉기를 사용하여 해경대원들이 숨지는 일이 이어지더니 급기야는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해경대원의 생명은 구했지만 하마터면 귀한 생명이 또 희생될 뻔 했다.
　
국민들의 시위에는 불법시위라는 이유로 물대포를 무자비하게 쏴서 생명까지 빼앗고도 법치만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가 중국어민들의 불법조업에는 무능력과 무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애꿎은 젊은 해경들의 생명과 우리 어민들의 생계만 위협당하고 있다. 도대체 국가와 정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약점 잡힌 일이 있는가? 아니라면 국민들에게만 법치를 떠드는 못난 정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 국민과 따로 논 코리아세일페스타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대규모특별할인기간이 10월9일로 끝났다. 정부의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작년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이어 올해의 코리아세일 페스타가 내수경기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기 바란다.
　
내수경기 활성화는 내국인들이 활발하게 참여해야 가능함에도 이름부터 코리아세일페스타라는 길고도 어려운 이름을 붙여놓아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게 해 놓았다.
　
9월29일부터 11일간 진행된 대규모특별할인기간 동안 백화점과 면세점만 매출이 오르고 전통시장, 할인마트 등 중산층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의 매출에는 별반 영향이 없다는 것은 올해도 국민과 따로 노는 행사에 그쳤다는 증거이다. 백화점 등의 매출증가도 행사 후 소비절벽이라는 후유증을 생각하면 마냥 좋아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내수침체의 근본적 해결책인 최저임금 인상 등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임시공휴일지정, 고속도로통행료 면제, 정부주도의 대규모세일, 한시적 개별소비세 면제와 같은 즉흥적인 처방을 계속하고 있다. 언 발에 오줌만 자꾸 눠봐야 체온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가 부디 깨닫기 바란다.
　
　
○ 대구희망원, 생활인들의 인권보호가 최우선이다
　
국민의당은 대구희망원 인권유린 실태에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에 착수해 왔다. 지난달 2일 김광수 의원, 정중규 비대위원을 공동단장으로 임명해 대구시 희망복지원 인권유린 진상조사단을 발족시켰고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당의 노력 끝에 대구희망원의 참혹한 실상이 지난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구희망원에서 희망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절망뿐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희망원 생활인들의 인권이다. 더 이상 생활인들을 대구희망원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생활인들을 다른 시설로 이동시키는 조치가 시급하다.
　
또한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대구시에 대구희망원 진상조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다.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며, 국민의당 진상조사단도 대구희망원 실태파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인권유린은 대구희망원만의 사건이 아닐 수 있다. 국민의당은 전국의 복지시설에 인권유린 사례가 있는지 정부당국에 전수조사 실시를 주문한다.
　
　
○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임명 관련
　
이번 제35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해양 관련 조직 확대와 정책 수립을 위해 해양수산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위원장엔 수협중앙회 회장, 경남 거제 수협조합장을 역임한 박종식을 임명하였다.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의 임명은 당헌 53조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