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배정에 부처 힘 영향
- 타부처 전입 기재부 공무원 97명…전입보다 많아

1. 통상 정부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깎이는 다른 부처들과 달리 직접 나라 살림을 꾸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자 다른 부처로 직원들을 전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2. 윤호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구리시)이 기재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10일 기준 예산안을 작성하는 53개 중앙부처가 요구한 예산은 410조원이었으나 기재부는 이보다 24조원 감액한 386조원을 예산안으로 짜 국회에 제출했다.

3. 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예산으로 1조1천428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8천995억원이 줄어든 2천433억원만 예산안에 반영됐다. 삭감률은 78.7%에 달한다.

4.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199억원을 요구했으나 137억원이 줄어든 62억원만 예산안에 반영돼 삭감률이 68.8%로 나타났다.

5. 국가보훈처(6조407억원→4조7천5억원)의 삭감률은 2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3천233억원→2천632억원)은 18.6%, 식품의약품안전처(5천119억원→4천237억원)의 경우 17.2%였다.

6. 그러나 기재부는 애초 24조2천659억원을 요구했다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선 173억원 늘어난 24조2천832억원으로 늘었다.

7. 기재부 외에 소위 힘 있다고 꼽히는 부처들의 예산은 삭감되지 않거나 삭감률이 낮았다.

8. 조달청(1천264억원)은 부처 요구액이 그대로 정부 제출 예산안에 반영됐다.

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5천438억원→5천379억원)은 1.1% 삭감됐고 고용노동부(17조5천70억원→17조2천889억원)는 1.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903억원→891억원)은 1.3% 삭감되는 데 그쳤다.

10. 인사권에서도 기재부의 영향력이 발휘됐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11. 최근 3년간 다른 부처로 전출 간 기재부 출신 공무원은 97명이었지만 기재부로 전입해 온 다른 부처 공무원은 62명이었다.

12. 윤호중 의원은 "일대일 인사교류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일방전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입 받는 부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이 민간근무휴직을 이용해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들며 "기재부에 복귀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청렴의 문제가 제기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하며,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도 견제를 받아야 한다” 며,
    "예산에 대해선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많은 학자가 주장하는 예결위 상임위원회화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 적체로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나 기업에 가지 않고 재정 당국으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리는 인력 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