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추천위,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도 허위경력 무사통과!  -

매년 국점감사에서 공기업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문제가 반복되어온 가운데, 이번에는 한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가 허위경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억대 연봉의 공기업 상임감사에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아무리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라도 허위경력을 통해, 그것도 청렴과 원칙이 강조되는 공기업의 상임감사로 임명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며 “박근혜 정부의 일명 수첩인사 시스템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인 춘추관장 출신의 최 모 씨는 한전 발전자회사 중 하나인 남동발전 상임감사 지원서에 자신의 경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라고 적시해 제출했다. 그리고 이 경력은 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거쳐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심사 자료에 그대로 올라갔고, 결국 최씨는 7월 18일, 대통령으로부터 상임감사로 최종 임명되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에 확인 결과 최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아닌 “교섭단체(舊 한나라당) 정책연구위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법상 차관보급 인사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법적 의무가 부여되지만, 특정 정당(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은 당 대표의 제청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최씨의 허위경력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도 버젓이 공개되다가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6일(목)에야 서둘러 수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한전의 또 다른 발전자회사인 서부발전의 박 모 상임감사도 알리오를 통해 차관보급인 “국회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이라고 공개했지만, 확인결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4급)」으로 1년간 근무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모씨는 새누리당 전 충남도당 사무처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손 의원은 “아무리 청와대, 여당 출신의 낙하산 인사라지만, 허위경력자를 대통령이 억대연봉의 상임감사로 임명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수첩인사라는 현 정부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공기업 임원단 임명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