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방치할 땐, 수도권 심각한 피해 우려
-여러 차례 수력댐 다목적댐 전환 방안 제시, 한수원 반대로 무산

○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극한 홍수 발생시 수력발전댐 월류 위험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그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한수원이 12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수력댐의 월류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관련, 댐이 월류해도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없다고 답변하고, 현재까지도 월류방지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한수원 수력댐 5곳 월류 위험 - 수도권 2천5백만 시민 피해 우려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한수원이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수력댐에 가능최대 홍수량(PMF, Probable Maximum Flood) 발생 시 팔당, 청평, 의암, 괴산, 보성강댐 등 5개 수력에서 심각한 월류가 발생할 수 있는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에서는 댐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 괴산댐을 제외하고 보통 수준인 C등급으로 평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러나 한수원 수력댐은 댐이 건설된지 40∼8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제시한 월류한계수심 기준(극한홍수발생시 콘크리트댐의 대응능력 판단) 등을 감안시 극한 홍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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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