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시설 내진율 22.94%, 의료시설마저 내진확보 절반도 안 돼  
- 12개 시․군은 한자리수 내진율…31개 시․군 중 연천군(1.49%) 가장 취약
- 내진보강 계획 현실과 동떨어져…실효성 있는 보강책 시급

국회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천안시 갑)은 10일(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진 미반영율이 90%에 달하는 경기도 건축물 안전 실태에 대해 질타하고, 현행 내진보강 계획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박찬우 의원실의 ‘경기도 내진설계 현황(2016)’자료에 따르면 도내 건축물 전체의 내진성능 확보비율은 1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율은 14.10%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우 의원은 “2015년 말 기준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내진율은 47.57%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주택의 경우 내진율이 5.87%에 불과했다.”며 “지진발생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일반주택의 지진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실의 세부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22.94%, 공공시설은 11.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재해시에 대피공간으로 인식되던 학교나 공공시설이 지진발생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시설의 내진율도 47.57%에 그쳐, 내진성능 확보가 전체의 반도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연천군의 내진율은 1.49%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내진율 1위인 군포시(21.19)에 비해 14배 이상 낮은 수치로 내진율 한자리 수치에 불과한 시‧군도 12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제출한 공공시설에 대한 2011-2020년 내진보강 현황 및 계획 자료를 살펴보면 건축물보다 도로시설물에 내진보강 예산이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대피하게 되는 곳이 주로 공공건축물이 될 텐데 이에 대한 대비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2020년까지 공공시설 내진보강 계획 건수는 4년 합계 237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한해 평균 60건 미만으로 예정되어 있는 향후 4년간의 내진보강계획을 처음부터 재고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계획과 예산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참고 자료 표1-4 첨부)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