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4페이지중 75페이지의 내용이 거의 일치, 표 그림 등 그대로 옮겨와”
- “이외에도 연구용역 결과에 담긴 설문조사의 추가용역은 예산낭비”
- “감사원은 3년치 연구용역결과 전수조사해 국회에 보고하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0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에서 감사원이 2014년도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한국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받고도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 책임규명 논란이 예상된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연구원은 2015년 10월에 한국회계학회로부터「국가결산보고서의 정보분석 및 수용자 중심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회계학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2014년 12월에 한국회계학회 자신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용역결과보고서「주요국 재무결산 분석 등을 통한 재무보고서 개선방안 연구」를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껴서 감사원에 낸 보고서”라며,

“두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동일하며, 감사원 연구용역보고서 총 124페이지 가운데 75페이지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노회찬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진은 감사원 연구용역보고서의 핵심내용인 “2.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정보분석” 부분 25페이지 분량이 거의 동일하며(#첨부1 참고),

“실험실 조작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부분 17페이지 분량, “해외국가들의 국가회계 활용 사례” 부분 16페이지 분량, “단기 실행과제와 중장기 검토과제” 부분 17페이지 분량은 거의 100%에 가깝게 베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감사원 용역보고서 p43부터 p59까지 서술되는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수, 응답자의 직업, 설문조사 기간,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 문항 등 기본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이 보고서 어디에도 서술되어 있지 않은 채 보고서에 담겼다”며

“이러한 문제점이 생겨난 이유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기재부 용역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내용을 100%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밝힐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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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