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조사, 통관단속 강화해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수출입기업 압박
- 정작 FIU정보 활용한 세금 추징, 탈세·밀수 단속 등은 실적 저조해
- 관세 체납액 8,550억원, 조세형평성도 신뢰도 상실해 조세저항 우려


정부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자화자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상은 국민들을 쥐어짜낸 결과였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정부가 탈세와 밀수 단속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관세조사나 통관단속을 강화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조 9,12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3조 3,309억원의 실적을 거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확보한 세수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탈세·밀수 단속 또는 FIU정보를 활용한 추징 등의 실적은 목표에 미달했다.

반면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강화, 출입국·수출입 시의 통관단속 강화 등에서 목표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다. 특히 행정오류를 바로잡는 관세 과다환급액 징수 실적이 전체의 1/3에 달했다.

올해 8월 현재 관세 체납액이 8,550억원에 달하고,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71명(6,938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관세청이 체납액 추징에는 소홀한 채 기존업무인 관세조사 및 통관단속을 강화해 수출입 기업들을 쥐어짜내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성식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사전성실신고 안내를 이유로 기업들에 압박성 문구가 담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세금을 징수하는 관세청과 국세청 두 집행기관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포착하기 힘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또는 기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 납세자를 더욱 압박해 세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7월까지 정부의 국세수입은 155.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조원 증가했다.

김성식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문제인데,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데만 열을 올리다보니 지하가 아니라 지상의 경제를 옥죄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탈세, 밀수, 특히 고액 체납을 하고도 버젓이 호화생활을 하는 등 불합리한 세태를 바로잡아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를 쌓고 성실한 납세행위에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