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1일 오후 5시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서울대병원에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기대한 것은 무리였나!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관심의 초점은 단연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다.

공권력에 의한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안개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하고 있다.

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신찬수 진료부원장과 지정의 백선하 교수가 권모 레지던트에게 지시하여 사망진단서에 ‘병사’라 쓰게 했다.

국회에 출두한 백선하 교수는 오늘도 ‘병사가 맞고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창석 원장마저도 ‘주치의의 뜻을 존중한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서창석 원장은 분당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과 대통령 주치의 경력으로 서울대 병원 본원의 원장이 되었다. 역대 원장 이력과 비교하면 보잘 것 없는 경력이다.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청와대 낙하산’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 임명됐던 서울대 병원의 감사 여섯 명의 출신경력을 보면 모두 정부의 고위관료였다. 특히 교육부 출신이 다섯 명이나 된다.
병원장과 임원들의 경력이 이러하니 외압에 취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 자부하는 서울대병원의 명예가 지속되려면 어떤 경우에도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경고한다.


■ 미르재단을 둘러싼 기업동원, 정경유착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미르재단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모금을 한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

경총 박병원 회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서 한 발언이 공개된 것이다. 박 회장은 “정부가 재단법인 미르라는 것을 만들고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만든 450억으로 굴러가는 것 같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문예위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에서 이 발언만 삭제됐다고 한다. 문예위는 특별한 의도는 없었으며 관리부실이라고 해명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한 언론은, 대기업들이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차은택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8.15불꽃축제에 대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기업 동원이 연상되면서 정격유착의 부활이 걱정된다. 국민은 2016년을 살고 있는데 정부만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더 이상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미르재단 의혹의 실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우병우 수석, 안종범 수석, 그리고 최순실, 차은택씨까지 모두 출석해서 해명해야 한다.

청와대가 아무리 부정해도 드러나는 사실들이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증명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편파적 가치 판단 드러낸 고대영 사장, 국민의 방송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가

고대영 KBS 사장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참사 보도 외압 의혹에 대해 보도 개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대영 사장은 “국민의 방송이라서 누구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고대영 사장은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은 보도본부장에게 “언론의 자유 침해”라며 “답변하지 말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질의는 “언론의 자유 침해”이지만 청와대 홍보수석의 전화는 의견 제시에 지나지 않는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공정한 가치 판단이 선행되어야할 언론사를 이끄는 수장으로, 그것도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서는 매우 잘못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의 외압에 무감각해진 KBS의 모습을 확인하며 국민의 방송이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한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

고대영 사장은 “국민의 방송”이라는 말에 담긴 함의를 깊이 되새기며 지금 KBS의 모습을 깊이 자성하길 바란다.


2016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