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치검열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사위원 선정과 심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문예위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지난해에도 박근형 연출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문예위 지원 사업에 선정됐지만, 2013년 연출작 ‘개구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빗댔다는 이유로 신청 포기를 종용받았다.

그동안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계 인사들을 표적 관리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정부의 문건으로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그 명단이 1만 명에 이른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다양성이 생명인 문화예술계를 고사시키는 셈이다.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친 정치검열 의혹을 밝혀 ‘윗선’의 월권에 대해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 ‘경제는 심리’이므로 경제수장의 신호는 신중해야 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미국 방문 중 외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한국의 기준금리에 “아직 ‘룸(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는 ‘재정정책을 다 썼다’고도 언급했다.

부적절한 타이밍에 무책임한 발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곧 열리는데, 금리인하 압박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최근 몇 년간 금리인하는 소비촉진이나 투자확대는 커녕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과열, 집값 상승으로 양극화만 심화시켜 왔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1.25%는 미국·유럽·일본 등의 제로금리보다 높지만, 한국 경제 자체가 외부 영향에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경제주체들은 정부의 미세한 움직임도 낱낱이 분석하고 있다.

2.8% 경제성장률 달성이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수장이 경솔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성장에만 매달리는 마인드를 이제는 수정하기 바란다.
저성장 기조를 인정하고 가계부채 축소와 부동산 연착륙에 힘써서 제발 민생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기 바란다.


■ 정부여당의 우병우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 방침을 강력 규탄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예고했다.

청와대는 역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2003년)과 전해철 민정수석(2006년)이 국회에 출석했고, 국민의정부에서도 신광옥 민정수석(2000년)이 국회에 출석한바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봤자 뻔한 거짓말일 뿐이다. 정부여당이 스스로 관행을 만들어 전례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은 여야 합의 사항이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은 꿈도 꾸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고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은 여야 합의에 대한 파기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더욱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한날에 같은 뜻을 피력한 것을 보면 둘이 공모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회 무시가 극에 달했다.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거래 의혹과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우 수석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우 수석이 국감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시인하는 꼴이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 우 수석은 반드시 국감에 출석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