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여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도로명주소가 지난 4.13총선을 포함하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는 정작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지역구 획정에 전국 253개 구역을 행정동에 따라 구분했다. 선거구가 행정동 단위로 획정됐으니 선거운동, 공보물 발송, 투표에 이르기 까지 전부 도로명주소가 아닌 행정동 주소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와 관련해서 각종 포털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도로명주소로 선거구를 안내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홈페이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및 읍면동 현황”에서는 옛 주소로만 선거구를 안내하고 있으며, 투표소 검색에서 도로명주소로는 투표소를 확인할 수 없다.
선거구획정 끝에 수원은 5개 지역구로 쪼개지면서 행정동에 따라 갑~무 선거구로 나뉘어졌다. 선거구에 변동이 생기며 도로명주소로 거주지를 인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선거구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동 주소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유권자와 달리 전출입이 잦은 유권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선거구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들이 공식적인 선거 공보물을 받아보기 전에 후보자를 확인하려면 행정동 주소를 찾아서 확인해야한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도로명주소를 인지하고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 선거구, 후보자, 투표소를 찾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 면서, “내년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 안내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