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특별법」상 접경지 지원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결기구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명목상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했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최근 5년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가 개최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는 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인천광역시장 등 접경지역 단체장들과 행정자치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등의 국무위원 등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동 위원회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해제, 접경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홍철호 의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행정자치부 차관이다. 탁상행정을 한 행정자치부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역할을 다하도록 대면회의를 적극 개최하도록 해서 내실 있는 접경지역 지원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