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국정비전과 과제를 보며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제1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목표로 제시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어자체도 사라진 채 21대 전략 중 하나로 취급되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집요하고 끈질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개혁과제로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도 없고 용어도 사라진 처지로 전락함으로써  박근혜 당선인의 제1공약이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라 선거용 정치선전 구호밖에 아니었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기업과 시장에도 잘못된 시그널을 줘 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위험성까지 있다.  

더욱이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으로 포장된 경제민주화 추진전략과 정책들이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공약보다 추상적이며 모호하게 표현하는 등 후퇴한 것도 문제다.

이는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모두 대표적인 ‘성장우선론자’를 지명하고 내정하여 ‘경제민주화’라는 국가적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와 평가와 맞닿아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신뢰’와 ‘약속’을 중시하는 정치인이 사실이라면, 대선 당시 국민에게 누누이 실천하겠다고 한 ‘경제민주화’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필요한 때는 소중히 쓰고는 필요하지 않으면 함부로 잊어 버린다’는 ‘득어망전(得魚忘筌, 고기를 잡고나면 고기잡는 통발을 잊어버린다)’이 되지 않길 바란다.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 과정에서 보여준 ‘불통’의 리더십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으면서 역대 당선인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민과의 약속까지 저버린다면 정부운영 초반부터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