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국외채권 9월말 1조3천억 육박... 전년 총액 이미 초과
보험 사고율 급등하고 손해율은 전년 74%에서 올해 173%로 폭등
김병관 의원 “국감 지적에도 개선 안돼 ...산자부 나서 근본적 처방 마련해야”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무역보험과 신용보증 지원 업무를 하는 무역보험공사의 미회수채권이 올들어 크게 증가하고, 무역보험 사고율과 손해율이 폭등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성남분당갑)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의 미회수채권 가운데 국외채권의 미회수 채권액이 올해 9월말 현재 1조2,969억원으로 전년말의 1조1,291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회수 국외채권액은 2011년 8,802억원, 2012년 9,713억원으로 1조원 미만이었으나 2014년 1조350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회수 국외채권 중 전액회수가 가능한 A급을 제외한 B~F급 채권액은 2015년 8,778억원에서 올해 9월말 현재 1조13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외채권 중 B급은 50%이상 회수가능, C급은 일부(10%이상) 회수가능, D급은 소액(10%미만) 회수가능, E-F급은 파산‧폐업 등으로 회수불가능 채권이다.

국내채권의 경우도 올해 9월말 현재 2조7,592억원이 미회수채권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년 2조6,353억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보험 지원실적 대비 보험금을 나타내는 사고율의 경우, 대기업 사고율이 작년 0.17%에서 올해 9월 현재 0.34%로 급증했다. 중소중견기업 사고율도 작년 0.72%에서 올해 9월 현재 0.94%까지 치솟았다.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지급액을 뜻하는 손해율도 급증했다. 대기업 손해율은 전년 38.6%에서 올해 8월말 현재 100.8%로, 중견기업은 257%에서 798%로, 중소기업은 238%에서 463%로 폭증하면서, 전체 손해율이 전년 74%에서 올해 173%까지 높아졌다.

무역보험기금의 재무악화 정도를 보여주는 보험의 기금배수 역시 크게 호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배수는 지난 2012년 91.4로 높아졌다가 2014년 67.4, 2015년 66.3으로 하락했으나 올해는 악화될 전망이다.

무역보험공사의 건전성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무역보험 실적도 줄어들고 있다. 무역보험 지원실적은 2012년 202조원에서 2015년 168조원으로, 올해 8월말 현재는 98조원으로 축소됐다.

김병관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미회수채권 규모가 크고 회수실적이 저조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무역보험공사 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무역보험공사의 재무건전성 회복 대책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
□  최근 5년간 미회수채권 현황
□ 최근 5년 보험료 수익/회수율 현황
□ 최근 5년 무역보험 사고율
□ 최근 5년간 손해율 현황  
□ 최근 5년 기금배수 현황
□ 최근 5년 기업규모별 무역보험 지원실적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