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시크릿 파일 국정원' 출간 기념 북토크 축사

□ 일시 : 2016년 10월 12일(수) 오후 3시
□ 장소 : 의원회관 대회의실

■ 추미애 대표

국정원의 사전 검열을 받은 책이다. 몰랐다. 지지난해인가, 국정원이 민간사찰사건이 있었고 또 국정원 직원이 왜 그렇게 죽을 수 있는지, 오래된 마티즈 승용차안에서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국정원 직원답지 않은 고전적 방법으로 자살함으로써 그 사건의 전모에 다가갈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국정원 개혁이 논의가 되었지만 이루어 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가운데 이 책이 출간됐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 조직을 양지에 한번 꺼내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국정원이 무엇을 하는 게 좋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우리 사회에 대국민적 화두로 던졌다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최근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서 정치권력구조의 개헌보다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도구로서 국가의 기능, 또 거기서 헌법적 규제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조직이 어떻게 복무해야 되는지가 세월호 이후 굉장히 관심이 큰 가운데 이것이야말로 국민적 대토론을 거쳐야하는 문제라는 것에 한 구석에 국정원도 자리 잡고 있을 것 같다. 세월호 같이 우리 사회에 파헤쳐지지 않은 사건 속에 국정원도 항상 자유롭지 않았다. 이 책은 굉장히 큰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다.

이 책에는 미 정보기관의 진화도 볼 수 있다. CIA 창설에는 대 소련 정책을 마셜플랜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트루먼시대 전략가 조지 캐넌이 있다. 그분이 미국 CIA 창설을 굉장히 후회했다고 한다. 조직은 한번 만들면 없애기 어렵다. 남산 부장들 편을 보면 우리 정보부를 만든 김종필 전 총리도 당한 게 많다. 그래서 무릎 치면서 그것을 해체하지 못한 걸 한탄했었다고 하는 장면도 있다.

국정원이란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했던 조직에서 국민 기본권을 사수하는 조직으로 양지로 나와서 토론이 되는 상황은 김 당 기자님의 큰 공로 같다.

저에게 카톡으로 행사를 알려주셨지만 제가 좋아서 제 발로 찾아온 자리다. 이 자리가 채워져 좋은 기회를 의원님들과 관계자들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많이 이 책이 우리 사회의 개혁담론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

2016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