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세계 언론 동향에도 관심 가지고 신속 대응해야- 지난 26일 별세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빈다. 아울러 이제 55명밖에 안 남은 다른 피해 할머니들에게도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 사죄와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길 염원한다. 세계적 언론매체인 미국의 CNN이 황금자 할머니의 별세 소식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공식 사죄를 했다고 보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CNN은 1월 26일자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일본군)위안부 여성들에게 행해진 잔혹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는 표현을 썼다(Japan's government has formally apologized on numerous occasions for the atrocities against comfort women). 애쉴리 팬츠(Ashley Fantz)·폴 암스트롱(Paul Armstron) 두 CNN 기자는 기사에서 비영리단체인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의 자료를 인용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속여 20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기자는 이후 자체 취재를 통해 일본 정부의 도움으로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돼 일본군위안부 출신 여성들을 지원하려 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바로 이 점에서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기피한다고 NGO들이 비난하고 있다고 해석한다.(http://edition.cnn.com/2014/01/26/world/asia/comfort-woman-dies/index.html?hpt=hp_c1 참조) 기사에서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실은 맞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 부분에서의 오류와,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왜 ‘아시아여성기금’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어 대표적인 전쟁 성폭력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오해와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상당하다. 오바마 美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 시간) ‘위안부 결의안’이 포함된 세출 법안에 서명하면서 2007년 7월 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언급하며 국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관련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를 포함, 위안부에 연관된 내용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한 것과도 배치된다. ‘종군위안부가 되셨던 분들에 대한 배상과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련된 오늘날 여성문제의 해결’을 대의명분으로 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실질적으론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배상에 대신하는 조치로 (민간) 국민기금의 형태로 설립됐다. 때문에 정부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부분과 관련 NGO가 아시아여성기금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아시아여성기금 측은 1997년 1월 한국 정부나 관련 단체에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7명에게 불시에 위로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1999년 5월 한국 측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위로금 지급을 종료하게 됐고, 2002년 기자회견도 생략한 채 자국 언론 광고를 통해 아시아여성기금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후 더 이상의 배상 처리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CNN의 이같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는 보도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를 발족하고 초대 공동대표를 맡아 10여 년간 활동해온 윤정옥 정대협 지도위원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1992년 초 방한한 미야자와 총리는 정대협을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의 공식 사죄와 배상 촉구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실망감을 안겨줬으며, 1993년 8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군의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를 표시한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는 ‘관방장관’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더구나 현 아베 신조 총리는 고노 담화를 수정할 뜻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의 진정어린 공식 사과는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해 전세계 NGO들은 지난 2000년 일본 도쿄에서 만나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을 열었고, 일본 정부가 품위 있게 공식 사과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어떤 공식적 입장도 표하지 않았고, 법정은 “일왕은 유죄”라는 치욕적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 세계인이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들에 적극 대응하면서 “先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後 정당한 배상”이라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원칙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홍보하고 이해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 의회에서 공식 사과가 담긴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우리 정치권도 음으로 양으로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