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최순실이 누군데 왜 그렇게 목을 매는가

국정감사과정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의혹이 산더미처럼 커져가고,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속속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권력 비선실체에 의한 국정농단의 사태가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비리의 실체가 국민의 상식과 예상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과정에서 여러 증거들이 책임자를 드러내는 와중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의 철갑비호로 최순실, 차은택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마저 무산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최순실이 누군데 그리 목을 매느냐"며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최순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답하여야 될 것은 새누리당이다.

최순실의 국감증인채택을 그토록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대놓고 무시한 새누리당이야말로, 최순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거금을 모을 수 있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밝혀라. 비호 세력의 실체와 비호의 이유를 밝혀라.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관여의혹이 제기된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사롭지 않다.

국정 시스템을 허물고, 경제주체를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기회와 경쟁이 공정해야할 교육일선과 체육계까지 뒤흔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다. 국가경제와 국가시스템, 교육과 문화 등 전 국민적 삶과 관련된 문제이다. 비선실세의 농단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는 민생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그 진실을 밝혀 바로잡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삶, 민생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이다.

■ 우병우 민정수석 운영위 국감출석, 관례는 더 이상 이유가 될 수 없다

관례는 핑계다. 스스로 깬 관례는 더 이상 이유가 될 수 없다. 청와대가 운영위 국감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정수석은 증인출석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다.

그러나 관례는 더 이상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미 청와대가 스스로 깬 관례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의 국회출석을 받아들였다. 김 수석이 사표를 제출하며 출석을 거부하자 청와대는 이를 맹비난한 바 있다.

이처럼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관례를 깨고 민정수석의 국회출석을 받아들이기까지 한 청와대가 이제는 자기 방어를 위해 스스로 다시 관례를 들먹이고 있다.

우병우 수석,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숨기고 덮으며 방어할 이유가 없다. 이미 여당의 원내대표도 출석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군색하고 치졸한 행태 그만두라.

■ 대통령 두려워 무조건적 거부로 일관하는 행정부의 국감대응

박근혜정부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각종 자료에 있어 대통령의 역린일까 두려운 미르재단, 최순실 관련 자료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맹목적 충성으로 국정감사가 늦어지더니, 이제는 겁에 질린 행정부의 무조건적인 거부하도록 만들어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료 미제출, 불성실한 답변, 정치편향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당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한 사무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다. 자신의 본분을 잃고 정치적으로 표류한다면 진짜 고용주인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신 메카시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체 밝혀야

청와대가 지난해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천 473명의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 보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과거 미국에서 불어 닥친 메카시즘의 광풍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경악을 넘어서 통탄할 일이다.

오늘 보도된 명단은 블랙리스트 인사들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누고 있다. 해당 분류에는 세월호 참사, 문재인 후보지지, 박원순 후보지지 등 명백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술인을 관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회의석상에서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토로한 바 있어 해당 리스트가 사실임을 뒷받침 하고 있다.

언론의 입을 막고, 재벌의 돈을 갈취하더니, 이제는 문화예술마저 정부를 찬양하길 바라는 것인가. 해당 리스트의 실재여부와 사실규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