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이 친박 권력 실세들을 위한 ‘면죄부 발급소’인가(양순필 부대변인)
　
검찰은 특권과 반칙을 단죄하는 정의의 파수꾼인가, 권력 실세들의 범죄 의혹을 덮어 주는 면죄부 발급소인가?
　
검찰은 며칠 전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갓집 부동산 특혜 매각 의혹에 대해 핵심 부동산 중개업자도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섰다.
　
오늘은 또 ‘대통령의 뜻’을 내세우며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해 서청원 의원의 경쟁자를 사실상 협박하고 회유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세 사람에게 면죄부를 줬다.
　
지난 7월 공개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관련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이 “(지역구 변경을) 안 하면 사달 난다.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지역구를 옮기면) 우리가 도와드릴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이 협박이고 회유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도 검찰은 이게 ‘조언’이었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병우 사단에게 점령당한 박근혜 정권의 검찰은 진정 권력 실세들을 위한 ‘면죄부 발급소’로 전락한 것인가?
　
　
2016년 10월 12일
국민의당 부대변인 양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