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월성#1·고리#1 맡았던 한전기술에 나머지 가동원전 ST 몰아주기 정황 드러나 물의
한전기술,‘저예산 고기술’이유로 한수원 발주 용역 입찰 거부…기존 ST 부실 자인
박재호 의원 “국민 안전 안중 없는 졸속 ST 중단해야…국제입찰 추진 등 신뢰도 제고 방안 시급”주장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원전 스트레스테스트(ST)가 시작부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졸속 추진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과거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했던 한국전력기술에 나머지 가동원전까지 맡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정작 한전기술측은 용역 설계가 단기간 내 수행해야 하는 ‘저예산 고기술’ 구조로 돼있다는 이유로 입찰 참여를 거부해 부실평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국회의원이 한수원과 한전기술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19일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및 사고관리연계분석 용역’을 발주했다. 추정가격은 306억8,100만원으로, 2018년까지 향후 2년간 월성1호기 및 고리1호기를 제외한 가동원전 22기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자연재해에 대한 기기건전성 등을 테스트하는 조건이다.  

문제는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련 평가지침이 마련되기도 전,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월권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과거 ST 추진체계(http://voc.kins.re.kr/stresstest/) 사례를 보더라도, 안전규제기관이 평가지침을 마련해 제시하고, 사업자가 평가를 수행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이 이를 재검증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입찰 신청 기간 중이던 지난 4일 한수원에 ‘이의사항 반영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용역 설계상 인력 투입 문제를 지적하며 ‘기 합의된 문구로 수정’을 요구했다(별첨 자료 中 5번 ‘인력투입’ 부분 참조).

또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입찰공고가 나가기 4개월 전인 지난 5월초, 과거 ST를 수행했던 한전기술과 ㈜미래와도전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불러 전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지침의 기술적 검토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아래 자료 참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규제기관의 주문 사항, 이에 따른 용역 수행 기본계획 뿐 아니라, 용역 설계서 등 모든 입찰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에서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전기술과 관계사뿐이기 때문에 국제입찰이 아닌 이상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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