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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6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한국감정원 외)

    • 보도일
      2016.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현희 국회의원
■ 야심차게 시작한 2층 KTX 개발, 100억대 혈세만 낭비하고 전면중단
- 연구 중간평가 결과 낙제점인 49점 받아 퇴출
- 묻지마식 난개발, 국가 철도교통 R&D 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 사기업만 배불려, 4조원 투입하고도 기술료 592억만 징수  

■ 고삐풀린 강남 재건축 시장, 대책없이 규제만 푼 정부 부메랑
- H.U.G. 통해 우회 규제 의혹, 집값 폭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 주택도시보증공사, 미회수 채권금액 1조 699억
- 악성채무자 확정채권 9684억중 개인회수금액은 7억여 원에 불과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부업, 자산관리회사에 넘긴 채권 5년간 2조 5704억

■ 야심차게 출범한 ‘H.U.G.’도시재생사업 실체
- ‘16년 총 사업비의 1%에도 못미처, 사업도 지지부진

■ 최근 5년간 소규모취약시설 점검결과 서울 1854개 시설 중 273개 시설 미흡·불량으로 나타나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조치대상 50개 시설 가운데
- 28개 시설(56%) 미조치 상태, 개정 이전은 공단 관리대상에서 제외

■ 항공 안전사고 유발하는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에 251억 혈세 낭비
-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초래한 실패

■ 잘못된 법적용에 법절차 위반까지... 엉터리 감정평가
- 실거래가 ‧ 평가전례와 평가금액이 30~80배 차이나는 곳도

■ 한국국토정보공사 산하 국토정보교육원, 법인카드도 출퇴근도 마음대로
-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부실한 직원 근태관리까지

■ 방치된 6억 2천여만 원짜리 교육용 측량장비, 구멍 난 장비 점검·관리 시스템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