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은 국민증세, 경기위축증세, 일자리축소증세로서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거꾸로 가는 처방**


• 경기침체기에 재정․통화정책 확장적 운영은 상식,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활성화 발목 잡기”

• 국제적 조세경쟁, 주요 국가들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과 투자자금 이탈 우려” 키울 것

• 법인세는 인세(人稅)가 아님. 따라서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가
  법인세율 인상은“국민증세”,“경기위축증세”,“일자리 축소 증세”

• 정부 재원마련 필요하다면, 그 순서는 지출효율화, 비과세․감면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 후 필요할 경우 증세가 논의 되어야 하고, 증세 역시 가장 효율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조세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함. 법인세율 인상은 “최후의 수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오늘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을 통해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

  추의원이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 경기위축 시기에 재정․통화정책을 확장적 운영은 상식,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활성화 발목 잡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위축되고 저성장․저물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는 정부가 운용 가능한 재정․통화정책 등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제로금리, 양적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등 온갖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 역시 그러한 정책수단 중 하나다. 선진 경제권 국가들의 모임인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0개 국가가 2007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또 법인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단 6개에 불과하고, 그러한 나라들 역시 동구권, 남미 국가들이거나 재정위기를 겪는 나라들이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결국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다수의 나라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만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재정․통화정책의 확장적 기조와 부합되지 않고,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경제활성화 발목잡기”라 할 것이다.

■ 국제적 조세경쟁, 주요 국가들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과 투자자금 이탈 우려” 키울 것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각 나라들은 유수의 기업과 투자자들을 자국으로 유인하고, 자국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주 무기는 법인세율이다. 어느 국가가 더 낮은 세율로 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기업과 돈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권이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아래에서 관리해 왔다. 지난 2009년 법인세율을 24%에서 22%로 인하한 것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