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계약기간에 매년 늑장 계약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계획, 복마전 같은 입찰과정
5년간 특정업체가 전체 금액의 75% 수주
반복되는 계약규정 위반에도 징계는 경고에 불과
복지부 정기종합감사도 무사 통과
김승희 의원 “국가근간시스템인만큼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현황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22개 부처, 45개 기관, 552종의 소득 및 재산자료와 이력정보를 연계해서

  -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복지, 장애인, 노인 등 120 종류, 약 19조4천억원(2015년 기준) 규모의 복지서비스를 1,700만명의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행복e음”과

  - 범부처 1,400여 명의 복지사업 담당자들을 지원하는 “범정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대한민국 복지 관련 데이터 대부분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거쳐 지원되고 있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에 따라 시스템 유지보수에만 5년간 137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문제점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이만큼 중요한 국가 근간 시스템이고, 매년 수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관리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음.

ㅇ 매번 사업개시일이 훨씬 지난 후 늑장 계약
  
  - 사업개시일 이후 최소 43일, 최고 90일 후에야 계약

  - 이로 인해 이전 사업자가 사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개월간 용역을 연장수행하는 등 시스템 유지보수가 불안정하게 될 위험성 발생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