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존도 심화 ! 중국 의료용품 70% !!
열악한 북한 의료현실에, 우리 정부 대북지원 외면 !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유엔의 세관통계 데이터베이스인‘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1~2015년) 북한은 37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 약 1억 4,131만 달러(약 1,588억 원의 의료용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의료용품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약 68.2%로, 대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수입한 의료용품은 최근 5년간 약 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에 약 1,931만 달러, 2012년 약 2,862만 달러, 2013년 2,860만 달러, 2014년 3,072만 달러, 2015년 약 3,406만 달러로 확인됐다.

  국가별 수입 비율을 보면 중국(약 9,730만 달러)이 전체의 6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독일(약 1,685만 달러) 11.9%, 인도(약 1,366만 달러) 9.7%, 네덜란드(약 265만 달러) 1.9% 러시아(약 146만 달러) 약 1% 스페인(약 115만 달러) 0.8%, 말레이시아(약 104만 달러) 0.7%, 캄보디아(96만 달러) 0.68%, 프랑스(약 95만 달러) 0.67%, 브라질(약 87만 달러) 0.6% 등의 순이었다.

  의료용품 HS코드(3001호~3006호)별로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의약품인 3004호가 약 1억2,927만 달러로 가장 높아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3002호가 807만 달러, 3006호 180만 달러, 3005호 134만 달러, 3003호 81만 달러, 3001호 1만 달러 정도였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와 국제보건의료재단로부터‘북한 의약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을 경유해 9억 4,277만원의 현금을 지원했지만 별도의 의약품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같은 기간 항생제, 포도당, 메르스 예방물품 등 총 1억 9,789만 원가량의 의료용품을 지원해 줬다. 하지만 2014년에는 지원이 없었고, 2016년에는 북한 핵실험 등의 사유로 지원이 전무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부에서 제출한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북한 의약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항생제, 두통약, 포도당 등 총 119억 원의 의약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지난 9월 북한 함경북도 지방에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많은 의료용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라며“북한 주민에 대한 의료용품 지원은 인권과 인도주의의 문제다. 정부는 북한 정권 궤멸론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고통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