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고객에게 내줄 돈은 기준금리 따라 줄이고, 고객에게 받을 돈은 무풍지대인 증권사

    • 보도일
      2016.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석 국회의원
- 예탁금이용료율, CMA 금리는 급락하는데, 꿋꿋한 신용거래융자이자율
-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증권사의 이중잣대 개선 시급

[1] 예탁금이용료율 하락
ㅇ 증권회사는 고객이 향후 투자를 위해 맡겨놓은 예탁금을 사용하는 대가로 고객에게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함. 이용료율은 현재 증권사가 자율로 정함
ㅇ 국내 33개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신탁한 예탁금 규모는 2014.1월 약 15조6천억원에서 2016.8월 25조로 60%이상 급증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탁금이용료율은 급락. 잔액기준 100만원 이상의 경우 2014.1월 0.91%에서 2016.8월 0.65%로 29.2%(-0.26%p) 감소했고, 50만원 이상의 경우 0.84%에서 0.60%로 28.6%(-0.24%p) 감소, 50만원 미만의 경우 0.32%에서 0.24%로 25.5%(-0.08%p) 감소함. 평균 증감률로 보면 28.4% 감소
ㅇ 예탁금이용료율이 급락한 이유는 기준금리 하락의 영향. 2010년 이후 기준금리는 2011.6월 3.25%로 정점을 찍고 1년간 유지되다, 2012.7월 3.0%로 전격인하 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6.9월 현재 1.25%로 61.5%(3.25%→1.25%) 하락함
ㅇ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 대출 등 금리도 동반 하락함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CMA 금리 폭락
ㅇ 당연히 증권사의 단기상품 금리도 폭락. CMA를 운용하는 24개 국내 증권사 현황을 보면, 기준금리 인하 직전인 2012.6월 평균 3.24%였던 금리가 2016.8월 1.16%로 64.3% 급락함. 기준금리 증감률 -61.5%보다 낙폭이 더 큼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