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바로 서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1. 체계적인 운석관리는 과학 한국의 미래를 평가하는 잣대 지난 3월 11일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은 1943년 전남 고흥에서 발견된 이래 무려 71년만의 일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러시아는 운석 조각을 넣어서 7개의 특별한 금메달을 제작했습니다. 이 메달은 전세계에 단 7개만이 존재한다는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일반 금메달의 수십 배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바 있습니다. 이 선례 때문에 진주에는 운석을 찾는 ‘사냥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실거래가와는 무관하게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등 너무 과열된 운석열풍이 절도나 강도 등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지난 3월 18일, “ 미래부 주도로 운석의 국외반출을 통제하고 보존하는 방안 등 전반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관계기관인 미래부와 문화재청 등에서 취한 조치가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을 둘러싼 논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소유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법 제252조에 따르면 운석 소유권은 발견자에게 있기 때문에 운석 사냥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만일 운석들이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경우 민법 제 255조에 따라 문화재로서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 점 총리도 아시죠? 일제강점기에 발견된 고흥 두원 운석은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운석의 국외반출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운석발견을 계기로 우주개발진흥법을 토대로 운석에 대한 관리활용체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주개발진흥법이 대상으로 하는 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 즉 우주발사체나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의미하므로 운석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운석의 적절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소관부처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바랍니다. 덴마크의 박물관법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운석은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민법은 주인이 없고 과학적 가치가 있는 자연시료는 발견된 장소가 속한 주(洲)의 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민간인이 발견한 운석을 귀속시킬 경우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운석 하나가 이웃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는데 국무총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 민족정기를 일본내에서 드높였던 2.8독립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라. 오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오족의 자유를 추구할지나 만일 차로써 성공치 못하면 오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위하는 열혈을 유할지니 어찌 동양평화의 화원이 아니리오. 오족은 일병이 무호라. 오족은 병력으로써 일본을 저항할 시력이 무호라. 연하나 일본이 만일 오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진대 오족은 일본에 대해 영원의 혈전을 선하리라. 오족은 구원히 고등한 문화를 유하였고 반만년간 국가생활의 경험을 유한 자라. 비록 다년전제정치의 해독과 경우의 불행이 오족의 금일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상에 선진국의 범을 수하여 신국가를 건설한 후에는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오족은 반드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함이 유할지라. 자에 오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각국이 오족에게 민족자결의 기회를 전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불연하면 오족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행동을 취하여 오족의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2.8독립선언문 중에서) 언제 읽어도 가슴이 뛰고 애국심이 끓는 2.8 독립선언문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그러나 저는 해마다 2.8 독립선언일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 한 편이 늘 무겁습니다. 식민통치하에서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민족자결의 기치를 내걸고 결사항전의 각오를 펼친 사례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이같은 2.8독립선언일이 아직 국가기념일로 지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4.19 혁명 기념일의 전신인 3.15 의거 기념일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지 오래임에도 3.1운동의 모태인 2.8 독립선언은 아직도 국가기념일 지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8독립선언일의 국가기념일 지정과 더불어 중요한 숙제는 일본 도쿄에 있는 재일한국YMCA 건물 1층에 세워져 있는 2.8독립선언 기념비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입니다. 2.8독립선언의 원 탄생지는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소실되었고 그 터마저 팔려나가 다른 건물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1982년에 세워진 현 기념비의 원래자리는 도보로 10여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최근 일본정부 태도로 보아서는 기념비의 원래 자리를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차원의 운동과 더불어 정부가 힘을 합치면 기념비의 원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2.8독립선언은 조선여자유학생 친목회장 김마리아 선생을 비롯해 황에스터 등 여성들도 독립선언 준비에 실제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일경의 감시망을 뚫고 2.8독립선언서를 품에 지니고 도쿄에서 부산을 거쳐 대구, 서울, 평양 등을 거치며 독립운동을 전파한 것도 여성인 김 마리아였습니다. 거국적 독립운동 인 3.1운동은 이런 과정을 통해 출발된 것입니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추진되는 시점에도 이처럼 조명받고 있지 못하는 여성 항일운동사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2.8독립선언에 대한 재조명은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묻겠습니다. 일본은 1997년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발족하면서 독도영유권 주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해마다 반복되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한 일본 대사나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보다 실효성 있는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