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3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창조경제 홍보를 위한 신바람 페스티벌 의혹, 드러난 증거들에 대하여 이젠 청와대가 답할 때이다

박근혜 정권은 광복절의 소중한 의미마저 정권 치적 홍보에 활용했다. 바로 작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신바람 페스티벌이다. 출처 불명의 행사기획안으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움직이고, 전경련 주도로 9개 대기업이 최소 100억원 이상을 억지춘향 준조세로 냈다.

행사의 목적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존재감을 알려 창조경제가 국민들 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자는 것이니 관제행사나 다름없다. 창조경제를 홍보하고, 메르스 대란의 정부실책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추진했다는 점에서,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관제행사인 '국풍 81'이 연상된다.

청와대의 기획의혹, 신원을 알 수 없는 전경련으로부터의 전화한통으로 하루 만에 전국단위의 행정지원이 이루어진 것, 전경련 주도로 이뤄진 대기업 비용전가를 보면 미르재단과 닮았다.

행사 직후 권영진 대구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에게 부탁해 만들어진 행사라고 실토했다. 몸통은 청와대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제 청와대가 답할 차례이다.

■ 검찰수사의 배후가 일베인가? 한심한 검찰은 고인을 능욕마라

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주장한 ‘빨간 우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6일 검찰이 서울대병원에 제시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 중 하나로 살수로 넘어진 이후 빨간 우의 착용자가 피해를 입혔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와 경찰의 답변서, 그리고 관련사건의 법원판결 등을 통해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살수차의 직사살수로 인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적인 호도와 낭설을 제기하며 고인을 능욕하고 있다.

검찰수사의 배후가 겨우 일베였다는 말인가. 검찰의 무지와 사건호도를 위한 노력에 한심함을 넘어 참담하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이다. 고 백남기 농민을 향한 검찰의 마구잡이식 의혹제기를 당장 중단하라.

■ 끝없이 터져 나오는 방산비리, 박근혜 정부는 자주국방 포기 했나

총탄에 뚫리는 방탄복,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USB, 어군탐지기를 장착한 통영함 등 분단국가에서 벌어지기 힘든 방산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쏘고 싶어도 뜨거워서 쏘지 못하는 소총이 나왔다. 전방부대 장병의 기본화기인 K2C1 소총이 사격 후 총열 부분이 뜨거워지는 문제가 발생해 군 당국이 해당 소총보급을 일시 중단했다고 한다.

장병 소총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주국방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만 40조 3천억원이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수없이 새고 있는데 대한민국 군은 마치 자신들의 일이 아닌 것처럼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연이어 발생하는 방산비리에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가슴만 타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안보지킴이 정당으로서 그 어떤 방산비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주국방 수호는 물론 소중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살필 것이다.

■ 미르재단에 사업성과 상납한 aT센터, 그 중심에 있는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가 3년간 준비해온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 ‘에꼴 페랑디’ 한식수업 개설사업을 미르재단이 불과 설립 한 달 만에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T센터 사장은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aT센터는 페랑디와 협력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한국요리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고, 한식과정 수업 개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작 페랑디에 한식수업을 개설한 것은 aT센터가 아닌 미르재단이다. 이후 aT센터는 페랑디와 그 어떤 사업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aT센터가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들의 성과를 통째로 미르재단에 상납한 꼴이다. 이 모든 중심에 김재수 현 농식품부장관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장관 해임을 이유로 든 국감보이콧, 감사 복귀 이후 국회선진화법 악용을 통한 미르 국감 방해 등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다.

더 이상 김재수 장관을 비호하지 마라. 더 이상 권력 게이트를 비호하지 마라.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다시 경고한다.

2016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