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8년간 조기종료 과제 중 65.9%가 중도퇴출로 드러나

○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이 산업부 산하 5개 R&D 평가관리기관이 제출한 ‘최근 8년간 조기종료 R&D과제’ 370건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 R&D자금의 감춰져 있던 혈세 낭비를 발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각 평가기관에서는 R&D과제를 연도별·단계별로 평가하며 사업의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중에는 계획한 기간보다 앞서 사업을 완수해 ‘조기종료’로 평가한 경우가 있지만, 분석 결과 이는 일부분일 뿐이며 시장 예측 부족, 개발가능성 희박, 타 과제와 통합 등으로 중도 퇴출시키는 사업이 65.9%에 달했다.

○ 권칠승 의원은 “이들 과제들은 최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인정받는 등 중도퇴출 전까지 투입된 정부예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애초 산업부가 과제를 기획하면서 시장성과 개발 가능성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라고 꼬집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일례로 디스플레이분야의 A과제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76억이 투입 됐다가 기존 투명전극 기술 개발 사업내용을 대면적 디스플레이 터치 개발로 변경하려다 과제 지속여부 재검토 평가시 중도퇴출됐다. 76억은 환수되지 않았다.

○ 또한 표준화 총괄분야 B과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5억이 투입됐지만, 의장 수임, 국제회의 개최, 국제협약/협력체결,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포럼구성, 표준화 사회이슈 발굴 및 조회 등의 항목에서 목표를 미달성하여 신규사업 전환으로 중도퇴출됐다. 마찬가지로 25억은 환수되지 않았다.

○ 각 기관의 평가의견서를 보면 예산을 투입해도 ‘아직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기술개발이란 판단이 주를 이루었다.

○ 권칠승 의원은 “R&D사업 중간 평가 시 ‘조기종료’와 ‘중도퇴출’을 확실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며, “중토퇴출 사업의 경우 환수기준을 정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 중도퇴출과제 사례(표)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