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사범 단속인원은 증가! 구속율은 감소!

검찰이 관리하는 조직폭력단체의 수괴급 조직원이 156계파에 4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전국의 검찰 특별관리 조직폭력단체는 156계파에 달하고 인원은 4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5개파 92명, 대구 17개파 55명, 전주 17개파 32명, 창원 13개파 4명, 부산 12개파 30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검찰의 조직폭력사범 단속 인원은 총 10,11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구속인원은 1,556명(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인원은 2012년 2,225명에서 2015년 2,502명으로 27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속인원 대비 구속율은 2012년 17.8%에서 2015년 14.7%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낮은 구속율로 인해 조직폭력단체가 점차 대규모로 성장할 수 있고, 이는 치안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김 의원은 “조직폭력단체는 사회정의와 치안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인 만큼 평소 면밀히 행태를 감시하고, 단속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