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두 돌 된 아이가 운다며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건, 4월, 두 아이를 둔 엄마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 5월 한 여성이 남편의 차를 몰고 응급실로 돌진한 사건 등 ‘산후우울증’ 으로 인한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어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산후우울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저출산 정책에 출생아에만 맞춰져 산모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작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산후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0년 210명, 2011년 231명, 2012년 267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체 산모의 10%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으므로, 작년 출생아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산모 약 48만 5천명의 10%인 4만 8천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류 의원은 밝히고 있다.
산후우울증에 대해 실제 치료받은 환자가 적게 집계된 것은 우선 의사들이 진료 시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 ‘우울병 에피소드’ 환자와 ‘재발성 우울성 장애’ 환자가 37만명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에 대한 별도의 집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인 스스로 산후우울증을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꼽았다. 류 의원은 미국의 경우 산후 1년간 우울증 발병률이 약 22%이나 실제 치료받은 경우는 14%밖에 안 된다는 사례를 들며, “산후우울증에 대한 개념도 자리잡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냐”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들은 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산모대상 건강지원 정책 우선순위(여성가족부,2012년)’ 조사에 ‘산전 및 산후 우울증 진료 의무화’를 3위로 꼽았다.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물론 전 연령대에서도 고르게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류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정부가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류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산후우울증에 대한 사업이 올해 4월 한달간 토요일 3회에 걸쳐 백화점 문화홀에서 강좌를 연 것이 유일했음을 지적하며, 동 사업을 통해 과연 효과적인 산후우울증 예방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산모와 그 가족들이 함께 산후우울증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때 저출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