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한 공동방제, 줄어든 방제예산 2년 만에 발생면적 2.5배 증가 박완주 의원, “정부의 선제적 대응 필요”
2년 만에 피해면적이 2.5배로 급증한 미국선녀벌레에 대한 정부 대응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 전국의 미국선녀벌레 발생면적은 3,264㏊였으나 2년 후인 올해의 경우 2.5배가 증가한 8,116㏊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은 지난 8월 공동방제에 나섰지만, 때늦은 방제시점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선녀벌레 방제효과가 가장 높은 약충시기는 알에서 막 부화해 이동성이 적고 약제에 의한 치사율이 높은 5~6월이다. 정부가 합동으로 방제에 나선 8월 중순경은 미국선녀벌레의 성충시기로 방제 효과가 약충 시기에 비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동방제 시기를 실기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의 방제예산이 줄어든 것도 문제다. 미국선녀벌레 발생 면적이 2015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지만, 올해 정부 예산 중 미국선녀벌레와 같은 돌발병해충 방제예산은 작년보다 2억7천만원이 줄어든 24억6천만원에 그쳤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선녀벌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박완주 의원은 “미국선녀벌레는 농작물을 가리지 않고 식물의 즙액을 빨아 먹어 그을음병을 유발한다”면서 “방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끝)
첨부파일
20161013-[박완주 국정감사 84]미국선녀벌레 피해, 정부 전시행정이 더 키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