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호 의원,“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임대주택지원 20%,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5% 이상 확대 필요”

□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의 허와실이 드러남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직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주택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하고, 행복주택 건설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함.
- 그러나, 2015년 주택도시기금 80조원중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임대주택건설 지원에 투입된 금액은 6.5조원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8.1% 수준임. 그 내용을 보면 다가구매입임대 1.1조원, 국민/영구임대 0.8조원, 행복주택 1조원, 공공임대건설에 3.6조원 투입되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2009년이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투입된 기금은 매년 20억원 미만 수준이며 비율로 따지자면 전체 금액의 0.002% ~ 0.007% 수준임. 2016년부터 도시재생사업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지만 401억원이 예정되어 있어 전체 운용금액 대비 아주 미미한 수준임.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하고 운용전담기관을 설립하였으나 지원금액이 미미하여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움.

□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능력 부재, 불용액 10년간 20배 증가
- 임대주택지원과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에 쓰이는 금액은 모두 합해도 전체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자만 매년말 불용금액은 이명박정부 초기 7%(2조)수준에서 2015년말 45%(36조원)로 20배 급등하였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의 대부분을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목적이 아닌 편법 금융자본으로 변질시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으며, 공적기금의 45%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기금조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기금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운용을 하고 있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건설 지원금액 비율을 이명박정부 이전인 20% 수준까지 상향시켜야 함
-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해야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 임대주택 재고율은 5.2%수준으로 OECD평균 1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임대주택지원에 활용된 금액이 6.5조원(8.1%) 수준이므로  불용액 32조원중 9.5조원을 더 투입시켜 20%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함.

□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활성화 등 낙후된 도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기금지원 대폭 확대 필요
- 지방자치단체중 서울, 부산은 원도심의 노후화가 심하고, 인근 개발부지의 부족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고민과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사업결정 및 자금지원 권한을 독점하며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기금목적과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행태임. 정부는 지방 공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함.
-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목적대로 서민층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사업에 기금의 5%이상(2015년 기준 4조원 상당) 금액을 투입해야함.

□ 5년 중기 기금운용계획 수립 필요
- 현재 정부는 1년 단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으나, 1년 단위 운용계획으로는 임대주택건설 지원규모 확대,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힘듬.
-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015년 주택도시기금 80조원의 45%에 해당하는 36조원이 불용되고, 임대주택지원 6.5조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3억원을 더해도 10%에도 못미친다는 사실은 기금운용이 매우 부실하다는 뜻”이라며 지적했고, “임대주태지원 비율 20%,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사업 5%이상 지원을 위해서는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