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여야 간에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약속이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다. 이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직무유기이며, 국민과 세월호 유족들에게 약속한 합의를 뒤집는 명백한 ’배신‘ 행위이다.
세월호 참사 104일이 지났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단식농성 15일 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단식으로 쓰러진 유가족들이 줄줄이 병원으로 실려 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은 7․30 보궐선거에 매몰되어,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방기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특별법 처리가 7.30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고, 특별법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별법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뀌고, 제정여부가 결정되어서도 안 되는 법안이다. 특별법제정은 4.16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이고,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한 뒤집을 수 없는 약속이다.
이에 우리는 뜻을 하나로 모아, 본회의장 농성에 돌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음 -
첫째,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요구한다.
협상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정부의 요구가 이미 대폭 관철되었다.
더 이상의 버티기, 물타기, 여론조작을 중단하고, 재보궐선거 전인 7월 29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버티기, 물타기, 시간 끌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제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29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4년 7월 28일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수용촉구 철야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