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미활용 자산에 대한 관리 부실-

ㅇ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 등으로 인한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재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2016. 8. 기준 전체 폐교재산 3,678교 중 2,328교(63.3%)는 매각, 현재 교육부가 보유 중인 폐교재산은 총 1,350교(36.7%)이며, 그중 714교(52.9%)는 임대하거나 219교(16.2%)는 자체적으로 임시 활용중이며, 나머지 417교(31%)는 미활용 중인 상태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위 교육부 보유 1,350개교의 자산 가치는 1.1조원에 이르지만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처분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수십년 동안 임시활용 또는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음.

ㅇ 특히 아무활용도 하지않고 방치하고 있는 417개교의 경우 폐교한지 20년이상 도과한 곳이 95개교로 22.7%에 달함.
   - 경남 함안 외암초교 별천분교장은 1971년 폐교된 이후 45년째 방치

※ 표 : 첨부파일 참조

ㅇ 일부 임대자산의 경우 특별한 목적성 없이 계속해서 임대기간을 연장해 장기간 대부하는 과정에서, 임차목적과 전혀 다르게 활용되거나 원상회복의무 위반, 임대료 미상환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폐교자산에 대한 관리 부실이 곳곳에 만연해있음.  

ㅇ 2016. 8. 현재 전국 9개 지역에서 대부계약 위반으로만 71건 적발, 임대료 미납총액이 7억원에 달함.
  - 부산 눌차초, 충북 충주 세성초, 경기 가평 구목동초 등 7개교에서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명도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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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