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정책사업의 과도한 성과주의만 생각했던 권선주 은행장은 반성해야
- 빅5 CJ, 롯데, 쇼박스, NEW, 메가박스가 영화시장 차지하는 비율 90%가 넘는데
- 영세업체 돕자고 시작한 사업이 대기업계열사 및 대형배급사에 79% 편중 투자돼
-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성장엔진? 투자한 영화 총77편중 고작 16편만 영세영화업체가 배급하고 있던 영화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정책사업의 민낯 여실해 나타나
- 영화 투자의 ‘미다스의 손’이라 불렸는데 결국은 될 영화에만 투자해 왔던 것
- 새로운 성과 내려 관련업계 CJ출신자까지 영입시켰지만 투자방식은 구태




보 도 자 료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 영 주
(최고위원, 정무위원회)  
담    당
이보남 비서
연 락 처
Tel. 010-2211-4172
Fax. 02-788-0143
2016.  10.  04
이 메 일
blee3698@gmail.com
총 매 수
4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26호   http://youngjoo.kr  

북한이 미사일 도발? 우리 영화는 대박!
국민들 불안할 때 투자영화 흥행만 생각한 국책은행장

- 정부정책사업의 과도한 성과주의만 생각했던 권선주 은행장은 반성해야
- 빅5 CJ, 롯데, 쇼박스, NEW, 메가박스가 영화시장 차지하는 비율 90%가 넘는데
- 영세업체 돕자고 시작한 사업이 대기업계열사 및 대형배급사에 79% 편중 투자돼
-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성장엔진? 투자한 영화 총77편중 고작 16편만 영세영화업체가 배급하고 있던 영화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정책사업의 민낯 여실해 나타나
- 영화 투자의 ‘미다스의 손’이라 불렸는데 결국은 될 영화에만 투자해 왔던 것
- 새로운 성과 내려 관련업계 CJ출신자까지 영입시켰지만 투자방식은 구태  


“요즘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쪽으로 포를 자주 쏘고 있다니, 우리 영화 흥행을 위해 미리 자락을 깔아주고 있네요”(2015.5.17., 뉴시스 언론 인터뷰)

지난 2015년 5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조국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신 대한민국 해군의 안타까운 실화를 담은 영화, 연평해전 개봉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국책은행의 수장인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한 말이다.    

당시 북한은 NLL(북방한계선)에 몇 일간 수백발의 포를 발사해 한반도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다. 북한의 도발로 서해상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우리 군은 초긴장 상태였다. 그러나 이런 시국에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의 수장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긴박하고 위험했던 안보상황을 투자한 영화 흥행으로 이용할 생각만 하고 던진 말이라 더욱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4년(2012.1-2015.12) 국내개봉영화 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기업은행이 투자한 영화 중 약 79%가 대기업계열 영화배급사(CJ, 롯데) 및 대형배급사(NEW, 쇼박스)가 진행한 영화에만‘쏠림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기업은행이 영화산업 투자에 발을 담근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부터 시작된다. 대기업계열사와 대형업체들에게 밀려 하나 둘씩 무너져가는 영세문화업체를 지원하라는 요청에서 시작된 정책사업이다. 이 후부터 기업은행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성장엔진,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이라는 명목아래 16년까지 총 7,5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로 정부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대기업 투자배급사(CJ)와 방송사, 콘텐츠진흥원 출신 경력자 등을 대거 영입까지 하며 사업에 정성을 쏟아 부었다.

각종 언론에서는 잇단 기업은행의 영화투자 성과에 ‘미다스의 손’, ‘권선주 효과’, ‘권선주 대박손’등 권선주 은행장의 영화사랑과 투자비결에 크게 주목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목 속에 불편한 민낯이 감춰져 있었다. 기업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애초 영세문화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었지만  최근 4년 기업은행이 투자한 영화 총 77편 중 61편이 대기업계열 영화배급사(CJ, 롯데, 쇼박스, NEW, 메가박스)가 주관하는 영화에 편중돼 투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CJ배급사가 담당하는 영화 31편에 투자됐고, 롯데 6편, 쇼박스 11편, NEW 12편, 메가박스가 가장 적은 1편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4년간 투자한 영화 중 79%가 대기업계열 및 대형배급사 담당하는 영화에‘쏠림투자’된 것이었다. 또한 4년간 투자한 488억 원 중 413.8억인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기업계열 영화배급사(CJ, 롯데, 쇼박스, NEW, 메가박스)가 담당하는 영화에 투자한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결국 권선주 은행장의 투자방식은 매우 간단했다. 상영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영화계에서 힘이 가장 센 배급사 빅5가 진행하는 영화에 투자해 큰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방식을 사용했다. 실제로 기업은행이 79%에 해당하는 쏠림투자를 한 영화배급사는 우리나라 영화시장을 90%이상 독과점하는 빅5 업체들이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이 기업은행에 투자 승인 및 거절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 결과 기업은행측은 문화콘텐츠 현황을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고 있지 않고 정형화된 절차 및 제출서류가 없고 투자는 기업은행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영세문화콘텐츠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시작한 사업의 의미가 정부정책사업의 성과주의 때문에 퇴색돼 버린 것 같아 매우 아쉽다”며 “CJ와 롯데, NEW, 쇼박스, 메가박스, 소위 빅4, 빅5라고 불리며 한국영화시장의 90%이상 독과점하는 기업들이 배급하는 영화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성과만 앞세우는 정부정책사업의 패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영주 의원은 “관련 업계 인재들을 대거 영입까지 한 투자계획과 방식이 형편없었다.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한편 언론에서는 ‘미다스의 손’이라고까지 불리며 큰 주목을 받은 국책은행장이 북한 미사일도발로 불안에 떨었던 국민들과 연평해전으로 희생하신 해군들을 생각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 권선주 은행장은 이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