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홍의락·홍익표·홍종학 의원, 소규모․중소기업 맥주, 세율 대폭 낮춰 성장 적극 지원해야 - 맥주법 주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위한 2014 세제개편안 입법공청회 개최 “맥주시장은 중소기업이 성장가능성 높은 블루오션 지대, 중소기업 성장 가로막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 혁신해야” “중소규모 맥주기업의 주세율, 72%에서 30%~5%로 대폭 낮추는 등 중소규모 맥주제조사의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해야” 1.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에 갇혀있는 맥주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소맥주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박민수 · 홍의락 · 홍익표 · 홍종학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은 7월 22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맥주법을 주제로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2014 세제개편안 제1차 입법공청회｣을 공동주최하고 대기업 독과점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중소맥주제조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맥주시장의 발전 가로막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 2. 현재 우리나라 맥주시장은 두 개의 대기업이 전체 시장의 96%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맥주에 대한 선택권은 국내외 대기업 위주로 수입되는 해외맥주들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맥주 시장이 규모가 클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의 특징을 띠고 있으며, 특히 주류에 대한 세율 구조도 고율(72%)의 종가세 체계로 되어 있어 중소규모의 맥주제조업체가 맥주시장에 진입하기도 성장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소규모 맥주업체를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미국의 사례 3. 홍종학 의원은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앞서 ‘사무엘 아담스’(Boston Beer Company 제조)를 소개했다. ‘사무엘 아담스’는 대기업의 독과점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미국 맥주시장을 바꾸었으며, 하우스맥주로 시작해 지금은 세계적인 맥주가 되어 도전과 혁신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1984년 사무엘 아담스 이후 미국의 맥주시장에서 마이크로브루어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대비 2013년 증가율 : 22.8%) 또한 미국맥주시장에서 마이크로브루어리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미국 마이크로브루어리의 대표격인 보스톤 비어 컴퍼니(Boston Beer Company)는 창립 이후 21,190 종류의 맥주를 생산했으며 지금도 최고의 맥주 개발하는 등 30년 만에 소규모 맥주제조사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 맥주시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이 가능한 블루오션 4. 홍종학 의원은 “전세계적인 경향을 볼 때, 맥주시장은 중소기업이 성장가능한 블루오션”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독과점 체제인 한국에서는 그 원인인 “①규모의 경제가 아니면 뛰어 넘을 수 없는 고율의 종가세와 ②불합리한 유통규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무엘 아담스와 같은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성공신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아니면 맥주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며 “우리나라 맥주시장은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장진입과 성장이 어려워서 소규모 맥주제조자는 계속 소규모 맥주제조자로, 중소기업은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폐쇄적인 구조”이므로 “구조적인 독과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맥주제조자 및 맥주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칸막이 규제를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중소규모 맥주제조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