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사)공정경쟁연합회에 일감몰아주기, 낙하산, 뒤봐주기 불공정 3종세트
-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위 공무원들에게 강의료 지급
- 공정경쟁연합회와 공정위 출신 공무원 모임인‘공정동우회’의 사무실 공동 사용

□ 공정거래위원회･공정경쟁연합회･공정동우회･재계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 출신 인사를 회장으로 내려 보내고, 기업들의 임원이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등 심각한 유착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기업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2001년 7월에 시작, 현재는 643개사가 도입하고 있다.

- CP등급평가를 2009년까지는 공정경쟁연합회가 수행하였으나, 등급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위 예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CP 도입요건 7개 기준을 준수’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 사실상 기업이 CP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연합회로부터 ‘자율준수 편람 작성 컨설팅’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정이고,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컨설팅’, ‘CP솔루션,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기업들이 받고 있다.

- 이처럼 공정위가 CP 운영을 공정경쟁연합회에 맡기다 보니, ‘CP 컨설팅, 모니터링 컨설팅, 공정위 용역’과 ‘공정거래법 교육’ 등으로 연간 15억원 정도 수입을 얻고 있고, 이는 연합회 연간 수입 23억원의 약 65%에 해당한다.

◦ 공정경쟁연합회의 역대 회장을 보면, 2001년 이후부터는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도 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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