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국감보도] 행정자치부/경찰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민안전처 종합감사 주요질의

    • 보도일
      2016.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재현 국회의원
■ 親정부 경찰위원회, 행자부 장관의 일방적인 제청으로 선정은 안된다.

■ 행자부의 업무 협업 부족. 지방자치발전위해 세종시 이전 적극 추진해야.

■ 재외국민 멕시코에서 9개월째 억울한 옥살이 중!
   경찰의 주재관 파견·교육훈련 시스템 부재와 경찰주재관 개인의 역량 부족·인성문제가 더해져 불러온 참극!

■ 경찰 미제 사건 2011~2015년 매년 20만건 이상!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은 미제사건 통계도 없어

■ 본청, 17개 지방청, 251개 경찰서 내진설계 미흡
    지진발생시 위기관리 거점이지만 위성전화(비상통신) 구비 3분의 1도 안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도 사직 과다, 대법원장 추천의 경우 100%

■  지난 3년간 선관위 직원 비위 38건! 음주운전·교통사고 많아, 직원윤리제고 필요

■  선관위 유권해석의 정확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신뢰도 높여야

■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해경 고속단정 침몰. 기존 대책 재탕

■  법률로 의무화된 지진측정장비 미설치 공공시설, 전국 231곳!
    월성 방사성폐기물, KTX역사 11곳에도 미설치

■ 지진나면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방서인데...  전국 소방서 내진율 고작 47%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