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송민순 전외교부 장관 회고록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다.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우리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했다는 송민순 전장관의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포기이자 심대한 국기문란행위이다. 국정조사, 국회청문회, 특검, 검찰수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 앞에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에 그려진 노무현 정권과 그 수뇌부들의 행태는 정말 충격적이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정치인이기에 앞서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온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2007년 11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등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북한 김정일에게 사전보고를 했다. 김정일의 반대의사를 확인한 후 기권으로 최종입장을 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2007년 10월 전후로 있었던 추악한 대북거래에 대해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 향후 국정조사와 국회청문회, 특검, 검찰수사 등 일체의 진상규명작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남북 정상회담 추진 위원장 이였던 문재인 전 대표가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묻겠다.

첫째, 회고록 451~452쪽에 의하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UN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어떤 남북 경로을 통해서 김정일에게 어떻게 결재를 받았는지 밝혀 달라.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 대통령 숙소에서 백종천 전안보실장이 북측으로부터의 반응이라면서 송민순 전 장관에게 주었던 쪽지는 어떤 경로로, 북한의 누구에게서 받아온 쪽지인가.

둘째, 회고록 452쪽에 노무현 전대통령은 “북한에게 물어 볼 것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UN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 뜻대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외교부장관의 목을 잘라 북한의 비위를 맞추자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일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하면 장관을 해임해야 할 정도로 김정일의 눈치를 봐야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셋째, 회고록 410쪽에 송민순 전 장관은 ‘아무리 늦어도 대통령이 8월 3일을 남북정상회담 날짜로 결심한 직후 미국에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지 못해서 얼굴이 화끈거린다라고 언급했다. 어떤 이유로 혈맹인 미국에게 남북정상회담일정에 대해 사전에 알려 주지 않았나. 미국에 숨겨야만 하는 어떤 거래가 있는 것인가.

넷째, 17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도대체 북한 김정일과 무슨 뒷거래를 했나. 2000년 6.15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대중 정권은 북한의 4억 5천만 달러를 받쳤다. 김정일은 달러로 전액 입금한 것을 확인 후에 정상회담 일정을 허가해주었다. 이것은 대북 불법송금특검의 수사결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시절 2009년 임태희 전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을 타진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김양권 통일전선부장을 만났다. 당시 북한은 정상회담조건으로 옥수수 10만톤, 쌀 40만톤, 비료 30만톤,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 1억달러 어치, 북한 국가개발은행 설립자본금 100억달러 지원 등을 요구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거액의 현금요구는 북한의 고질적 행태이다. 14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은 현금을 얼마나 요구했고, 어떤 통로를 통해 협상이 진행되었는지 문재인 전 대표는 협상의 전 과정을 밝혀야한다.

다섯번째, 회고록 423~424쪽에서 남북정상회담합의문 초안에 담길 3자 또는 4자간의 종전을 선언하는 문구가 나온다. 노무현 정권이 해당표현에 대해 김정일이 지시한 사항이라서 변경의 여지가 없어 수용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북한 현지 파견팀과 교신을 관리했던 문재인 전대표는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의 정확히 의미를 밝혀야한다. 무슨 이유로 김정일의 지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는가. 3자 종전선언이 추진될 때 경우에 따라서 혈맹인 미국이 빠지거나 당사국인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종전선언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섯번째, 회고록 428~429쪽 송민순 외교부장관이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해야한다면서 송장관 본인이나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를 남북정상회담수행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장관의 외교부장관 또는 6자회담 수석대표 수행요청을 왜 문재인 대표는 거부했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앞에서 북한핵문제에 대해 단한마디도 언급 하지 않았다.

일곱번째, 노무현 전대통령은 김정일 면전에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했는지 북한인권을 개선해야한다고 김정일을 설득했는지 밝혀 달라.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정권은 치열한 토론을 거쳐 다수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다수결로 김정일과 내통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외교정책결정에 있어서 주무장관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 잘한 일인가. 입장을 밝혀 달라.

여덟번째 김정일 앞에서 북한 핵문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조차 못할 것이면 노무현 전대통령은 2007년 10월 도대체 왜 북한에 간 것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4일 북한에 다녀온 직후 “개혁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굳이 싫어하는 개혁개방을 할 필요없다.”라고 말했다. 회고록 423쪽을 보면 노무현 정권은 12개 분야 36개 합의사업을 추진하기로 김정일과 약속했다. 당시 추계로 30~40조원규모의 돈이 투입되어야하는 사업 이었다. 김정일 면전에서 북한핵과 인권문제도 언급하지 못하고 북한인권결의안은 김정일 결재를 받아 기권하고 개혁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해야할 일 이라고 주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결국 김정일 정권에게 퍼주기 위해 북한에 간 것 아닌가.

아홉번째, 회고록 408쪽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상회담 날짜를 정확하게 언급했던 언론보도가 있다. 당시 현직 총리 아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사인에 불과했던 이해찬 의원이 어떻게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를 언론에 정확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주무장관의 의견은 묵살 된체 몇몇 친노 실세들이 대북협상을 주무른 것은 아닌가. 답해달라.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