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은행 주식매매계약 후 15년 10월 1153억원 청구, 16년 3월 532억원 소송
- 2년과 5년내에 손해배상 청구조항 포함, 손해배상청구액 더 늘어날 가능성 높아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 정무위)은 예금보호공사로부터 제출받은 ‘BNK금융지주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에 따르면, 지난 3월 BNK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에 532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낸 것으로 밝혀짐

❍ 2014년 10월 BNK금융지주가 1조2269억원을 주식매매대금을 지불하며 완료된 예금보험공사와 BNK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주식매매계약’에서 양측은 1년이내에 확정된 부실이 생할 경우 매매가의 10%이내(1226억)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남

❍ BNK금융지주가 2015년 10월에 예금보험공사측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153억원으로 세부항목은 ▲대손충당금 설정오류 등 재무재표오류 753억 ▲법령 미준수 204억 ▲기타 분할 합병비용 등 196억원으로  드러남.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외부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11억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함. 이에 반발한 BNK금융지주는 1,153억원 중 532억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냄 [# 별첨 1 세부청구항목]
  
❍ 더불어 예금보험공사와 BNK금융지주의 매매계약서에는 2년과 5년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손해배상금액이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예금보호공사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한 후 2004년 1조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후손실보전을 해준 사례가 있음  

❍ 또한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매수관련 1,153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한 사실도, 그 중 532억원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실도 공시에는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음

❍ 이에 김해영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사전에 부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로 공적자금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이라고 밝힘.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