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전(’11.4~’12.3) 대비 발효 4년차(’15.4~’16.3)
보건산업 수출 39.6% 증가 불구 무역수지 적자 여전
全산업 對미국 수출 16.8% 증가, 무역수지 흑자 99.6% 증가
對미국 화장품 수출 286% 증가, 의약품 수입 42.3% 증가, 의료기기 수입 17.8% 감소

미국 대선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발효 후 對미국 보건산업 수출은 39.6% 증가하였으나 무역수지 적자는 개선되지 않고 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산업진흥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한·미 FTA 발효 후 對미국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對미국 보건산업 수출은 발효 전(2011.4~2012.3) 6.9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2015.4~2016.3) 9.6억 달러로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발효 전 26.4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 30.2억원으로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對미국 보건산업의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 전 19.4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 20.6억 달러로 적자폭이 6.2%인 1.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의약품의 경우 수출은 37.2% 증가한 반면 수입이 42.3%로 증가하였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은 3.9% 늘고 수입은 17.8% 감소하였으며, 화장품 수출은 무려 286.0% 크게 증가한 반면 수입은 33.8%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 적자의 경우 의약품은 9.7억 달러에서 13.9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반면 의료기기는 7.1억 달러에서 4.9억 달러로 적자폭이 줄었고, 화장품도 2.6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적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한·미 FTA 발효 후 對미국 전(全)산업 수출은 발효 전(2011.4~2012.3) 592.9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2015.4~2016.3) 692.6억 달러로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발효 전 463.9억 달러에서 발표 4년차 435.1억 달러로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對미국 전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는 발효 전 129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 275.5억 달러로 99.6%인 128.5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계 경기불황 속에서 對미국 전산업 수출은 16.8% 증가에 그친 반면 보건산업 수출은 3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정작 對미국 무역수지의 경우 전산업은 흑자가 99.6% 증가하였으나, 보건산업은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