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금융 정리하고 유용 인력 구조조정 업무 집중 등 고강도 조직 개편 추진 해야

□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산업은행 핵심업무인 산업 구조조정과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금융 부문은 정리하여 유용인력은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케 하고, 구조조정 시스템 혁신을 전담하는 부회장직을 신설하는 등 고강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할 산업은행은 보이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은의 구조조정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 현재 산은의 핵심 업무는 대한민국 산업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이다. 개인금융 쪽 비중은 축소하고 유용인력을 구조조정 업무에 집중시키고, 기업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산업은행 부회장직 신설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업무를 총괄하는 부행장을 수석부행장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은행이 명실상부한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 산업은행 임원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0조에서 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장 및 감사는 1명,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

- 현재 전무이사는 수석부행장 1명이 선임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부문 수석부행장을 추가시킬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은행 주식은 기획재정부 92.03%, 국토교통부가 7.97%를 소유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조직개편이 가능하다.

- 이를 바탕으로 개인·중소금융은 중소기업은행, 수출입 관련 업무는 수출입은행, 국가 기간산업 지원과 산업구조조정은 산업은행이 담당하도록 국책은행의 기능을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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