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및 교육청 지원 급감...운영학교 숫자는 정체, 인건비·운영비조차 ‘반토막’

❏ 교과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실환경 구축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2009년 시범운영이 도입되고, 2011년부터 전면 확대를 추진해온 교과교실제가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교실제 지원 예산은 2012년 2,685억원이 투자되며, 적극 확대되기도 했으나 2016년에는 572억원에 그치며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교육부는 2011년 교과교실제 전면확대 계획을 밝히며, 2014년까지 전체 5,383개 중·고등학교 중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2012년에는 목표치를 80%에 해당하는 4,345개로 변경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크게 늘지 않아 2,795개에 그치고 있다.

❏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교과교실제와 관련한 예산 지원이 크게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 전면확대 계획을 발표한 2011년 38억 5천2백만원에 달했던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액은 2015년에는 5천 4백만원까지 줄어들었으며, 보통교부금에 산정하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교과교실제 지원 예산은 2012년 2,655억 가까이 편성되기도 했지만 2016년에는 571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 예산부족으로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수가 늘지 않다보니 시설구축비는 2012년 최고 1,143억원에서 급감해 2016년 45억여원으로 줄어들었다. 더욱 큰 문제는 운영학교수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까지 1,128억원에서 499억원 정도로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교과교실제가 상당수 학교에서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795개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올해 인건비 및 운영비는 2011년 1,645개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때 지원된 684억원보다도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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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