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대구 북을)이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이후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 대통령 보고 뿐 아니라 국무회의 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조차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21일(금)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홍 의원실이 ‘취수원 이전 관련 대통령 직접(대면)·서면보고 및 국무회의·수석비서관회의 논의 여부’에 대해 묻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이 “보고된 바, 논의된 바 없다.” 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 비서실은 ‘취수원 이전 향후 계획’과 관련해선, “구미시의 동의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구조다. 대구·구미 민관협의회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는 원론적 답변만 제출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1991년 페놀사건 이후 각종 구미공단 하류의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 2009년 2월 대구시가 당시 한나라당과 국토부에 이전 건의를 하면서 본격 제기됐다. 그러나 대구와 구미 간 갈등, 관련 부처의 미온적 태도, 정치권의 눈치 보기 등으로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홍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줄곧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대구와 구미만의 지역갈등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침묵과 눈치 보기를 멈춰야 한다.”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 또한 홍 의원은 2013년 취수원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비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지만, 현재 8억 2,300만원이 불용된 상태다.

-정부의 갈등해결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사회갈등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회원국 조사대상 25개국 중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16 국가경쟁력지수’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결속’ 점수가 2012년의 절반 수준인 4.17로 조사대상 61개국 중 44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는 신공항, 사드 등 다양한 지역 및 사회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는 “1인당 국내총생산의 27%가 갈등 해소 비용으로 쓰인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갈등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지만,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정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특히 구미공단 하류의 낙동강 물을 취수해 마셔야 하는 250만 대구시민에게 취수원 이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숙원사업이다. 대구시민의 70%가 이전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서면보고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현 정부가 공공 갈등 해결 의무와 의지를 져버린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무유기다.” 라고 강조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