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한국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정책심포지엄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016년 10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체계의 구축 등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제정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와 맹수석(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 이경주 교수(홍익대 경영대학)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부에서,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제도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2016년 6월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제정안에 마련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예방적 보호장치들을 분석·평가하고, 개선사항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융소비자의 사후권리구제 제도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금융소비자의 사후권리 구제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대출계약의 철회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금융소비자보호체계 및 인프라 등 관련제도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논의경과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관련 논의 쟁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곽관훈 교수(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성영애 교수(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최준우 국장(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재구 이사(손해보험협회), 윤법렬 변호사(KB투자증권), 박의호 변호사(하나은행)가 참여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제정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법·소비자·금융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 본 정책심포지엄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과 관련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제정(안)의 평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탐색하고, 입법적 과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