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회와 법원까지 기만한 故 백남기 농민 관련 상황보고 증거조작 배후세력 밝혀야(장정숙 원내대변인)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관련 경찰의 사고 당시 ‘부상자 상황 보고서’가 존재하며,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 맞아 중상’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민중의 소리>에 의하여 밝혀졌다. 지난 10월 6일 국회안정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며 상황보고서는 이미 폐기되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찰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결국 국회와 법원을 기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며 조직적으로 헌법기관을 농락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민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일선 경찰을 모독한 책임을 지고, 조직의 명예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퇴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의 거짓 답변과 법원에 제출한 조작된 허위자료에 대한 법적책임까지 모두 져야 할 것이다.

1973년 고문으로 사망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는 우리에게 중앙정보부와 박정희 유신을 기억하게 하며,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경찰의 대공남영동 대공 분실과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이번 2016년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박근혜 정권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삼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진실에 대한 조직적 은폐와 조작이 가능하게 한 배후세력을 밝혀내기 위해 특검 추진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6년 10월 19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장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