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은행 취급가능 여신 공급 확대 또는 다른 정책금융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여신 공급 확대하는 등 비핵심 업무에 집중

‣ 몸집 불리기식 방만 경영으로 비핵심 업무에 몰두하는 사이 본연의 핵심 업무 영역에서 성동조선,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 발생

‣ 수은은 치열한 자기개혁을 통해 비핵심 업무 영역을 과감히 청산하고 핵심역량과 전문성을 키워, 앞으로 다시는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모든 역량을 집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그 동안 수출입 금융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명분 하에 끊임없이 ‘몸집 불리기식’ 방만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은은 설립 목적 상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여신 공급을 확대하거나 산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 기관들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여신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비핵심 업무에 집중해왔다.

  수은의 ‘몸집 불리기식’ 방만 경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시중은행도 취급 가능한 여신 확대

  - 정부의 세 차례(07년 舊 재정경제부, 13년 금융위원회, 14년 감사원) 시정‧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취급가능’ 여신*을 2006년 4.3조원에서 2016년 8월말 23.2조원으로 약 5배 증가시켰음.

   * 포괄수출금융, 시설확장‧증설용 수출자금,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2014년 11월 감사원의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Ⅲ)> 감사 결과보고서 기준)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특히 수은은 ’13년 금융위와 ’14년 감사원 등에서 시중은행 취급가능 일반여신에 대해, 대기업은 즉시 중단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점진적으로 축소토록 개선 요구했으나, 수은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을 대기업 중심으로 현재까지 매년 확대
    * 국내 모기업의 지급 보증 조건, 국외 현지법인에 대한 시설‧운영자금 대출

  - 2012년 5.1조원(대기업 2.8조원, 54.7%)에서 2015년 10.5조원(대기업 7.3조원, 69.1%)으로 2.1배(대기업 2.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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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