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대책 여부”질의 → 답변 :“해당사항 없음”
‣ But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방안』 → 연구용역 진행, 선거빅데이터 시스템 실현은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제안
‣ 자신들이 진행했던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못하고 있고, 문제는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홈페이지, SNS 등 공격시 대비 의문
‣ 이명수 의원, AI기술 활용 및 디도스공격 등 지능적 선거방해에 대비한 ‘중․장기 단계별 대책’마련 필요성 강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갑)이 2016년 10월 13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선거관리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올해 초 알파고와 바둑기사와의 바둑대결이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다.”라고 하면서, “그와 관련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인공지능 발전 및 빅데이터에 대한 선관위 대책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였는데, ‘해당사항이 없어 제출하지 못함’이라고 답변이 왔다. ”고 하면서, “그러나 2014년 중앙선관위 의뢰로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방안」(수행기관 : 한국선거연구원)에 대해 이미 연구용역이 실시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 연구용역에서는 선거빅데이터 시스템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제안의 내용까지 담겨져 있었는데 현재 반영된 것은 전혀 없다.”고 꼬집으면서,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으로 3분간 서비스 마비 상태였으나 바로 대응하여 원활한 선거관리가 실시되었는데,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불온세력 등에 의해 활용되어 선거관리를 방해하게 될 때 지금 대책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중․장기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