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기준
대학원 연구등록비 10교 중 7교 징수, 최고 158만원까지 부담
논문심사료도 대학별 천차만별
석사과정 3만원부터 42만원, 박사과정 6만원부터 270만원

◎ 연간 등록금만으로도 1천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지만, 연구등록비, 논문심사료까지 더해져 대학원생들의 학비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는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가 제출한 “대학원생 1인당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2016년 1학기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짐.

◎ 대다수 대학들은 대학원생들이 수업연한 내에 논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논문 제출을 위해 별도로 연구(수료생)등록을 하도록 함. 그런데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학기 기준 사립 일반대학원 10교중 7교가 넘는 대학이 연구(수료생)등록에 등록비를 징수하고 있음. 심지어 연구(수료생)등록비(이하 연구등록비)를 최고 158만원 까지 납부해야하는 대학도 있음. 더욱이 학위 논문 심사를 위해 부담하는 논문심사비 또한 큰 부담임. 논문심사비가 가장 비싼 대학의 석사과정은 42만원에 달했으며, 박사과정은 270만원 까지 받는 대학도 있었음.

※ 연구(수료생)등록비 :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 준비 등으로 대학원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납부하는 등록금

사립 일반대학원 89교 중 64교(71.9%) 연구등록비 징수
연구등록비 책정기준도 제각각, 최고 158만원까지

◎ 자료를 제출한 사립 일반대학원 89교 중 64교(71.9%)가 연구등록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64교의 연구등록비 책정 기준을 살펴보면, 대학원별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대학원(42교, 65.6%)이 가장 많았으며, 금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6교, 9.4%)도 있음.(2016년 1학기 기준)

※ 표 : 첨부파일 참조

◎ 대학원별 연구등록비 책정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연구등록비 자체도 격차가 심함. 연구등록비를 징수하지 않는 대학원을 제외하면 연구등록비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8만원으로 대학별 연구등록비는 천차만별임.(2016년 1학기 기준) 더욱이 사립 일반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이 525만원(2016년 1학기)임을 감안하면 등록금의 20% 이상을 징수하는 사립 대학원의 경우 연구등록비로만 100만원을 넘게 내야 함.

◎ 실제 2016년 1학기 기준 연구등록비가 100만원이 넘는 대학은 모두 등록금의 20%이상을 연구등록비 책정기준으로 삼고 있음. 이중  케이씨대학(전 그리스도신학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이 158만원(석사과정 13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책정기준 또한 등록금의 1/3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는 등록금의 20%를 연구등록비 책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차의과대의 의학과(기초의학/임상의학)가 144만원이었음. 등록금의 25%를 연구등록비 책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수원대(115만원 ~127만원) 보다 높은데 이는 차의과대의 의학계열 등록금(719만원, 2016년 기준)이 비싸기 때문임.(<첨부1>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