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합의 마저 대통령의 치적으로 삼고 싶은 박근혜 정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찬성했고 합의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또한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통령 수고 하셨다, 한을 풀었다고 말씀 하셨다고도 최근 방송을 통해 말하기도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이루어 낸 수많은 외교 치적 중 하나라는 정답을 이미 정부 스스로 광고까지 해 놓았으니, 더 이상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상관이 없어 보인다. 단지, 그 정답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그들이 믿고, 가지고 있는 “사실”을 들고 나와 이것이 정답임을 반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듯 하다.

“합의에 대해 찬반 여러 견해가 있는데, 모두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한 강은희 장관에게 묻고 싶다.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들이나 가족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돈을 가지고 흔들어 대고, 화해치유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격리 시킨 후 할머니 가족을 따로 몰래 만나는 것이 찬반의 여러 견해를 모두 존중하는 행태인지.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상대’ 만 보며, 시간이 흐르면 들켜 버릴 일들을 근거가 빈약한 데이터, 그리고 주장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실례들로 뻔뻔스럽게 뒷받침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 한심하다 못해 안쓰러울 지경이다.

위안부 합의는 자국민의 인권 및 기본권에 대한 국가 태도의 문제이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은 동북아의 군사, 외교, 경제 문제 해결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가치이다.

사죄 편지를 쓸 생각이 털 끝만큼도 없다고 밝힌 아베 총리의 내각은 정치적 책임을 졌고, 책임 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한 의미를 우리 국민이 받아들여 줬으면 하고 주장하며, 위안부 합의의 법적 구속력에 관해서는 “합의에 의한 것도 지속 될 수 있다”고 말한 강은희 장관은 죽은 국민, 현재 살아 있는 국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국민에게도 지속 될 수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성을 기반으로 한 정의 앞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떳떳했는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

2016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